가. 원고는 1998년경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7년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4. 고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고성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6. 4. 25.까지 고성축협에 피고의 위 대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3,180,340원, 합계 43,180,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7. 경남은행 고성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4. 6. 30.까지 대출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6,710,156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24,860원, 합계 56,710,1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축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2018. 7. 1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변제는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액의 상환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등 참조). 사무관리자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에는 출재한 금액의 출재시로부터 상환받기까지의 통상의 이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다233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합계 99,890,496원 = 43,180,340원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