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47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빌딩 4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지사에서 2010. 7. 26.부터 2011. 8.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42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