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를 차용인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