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75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12. 4. 원고가 거주하는 광주시 D, E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본3035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C는 2018. 10. 30.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12.부터 2018. 11.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1, 2, 4 내지 11번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만으로는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8. 12. 4. 한 강제집행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불허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3 운동기구는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