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D에게 절취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