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1, 3, 4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못하였고,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민조회상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형/누이) G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2회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5회 공판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5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5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라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따라서 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45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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