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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7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5호, 818호, 142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5.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 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업소에서 F이 ‘G’ 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F이 임 차한 위 오피스텔 818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F에게 피고인이 임 차한 위 오피스텔 호실 중 1422호를 빌려주어 F이 위 오피스텔 1422호에서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C 광고 사진, 현장사진 38 장, 현장사진 11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