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