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이 죽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하여 평지를 조성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D와 E의 각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E의 처인 G은 2010. 12.경 및 2011. 9.경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3,4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그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은 2012. 9. 26.경 경매를 통해 H가 공유하던 이 사건 임야 중 1,008분의 63 지분을 취득한 점, ③ 2013. 1.경 G을 대리한 E은 D와의 약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도면을 보면서 이 사건 임야를 어떻게 분할하면 좋겠냐고 상의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 평탄화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한 점, ④ 한편 그 직후 E은 이 사건 임야에 가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