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