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김선수

심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