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3. 4. 15:35경 C종교단체 동부우회도로에서, 2015. 6. 8. 22:00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 남부대로 1012 도로에서, 2016. 1. 16. 11:57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