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 (2014.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521

제목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건

2014두76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누1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