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권자는 같은 항 [별표 7] 제4호의 감면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고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3]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및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와 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 규정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그것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생긴 건축물이나 건축물 부분’(이하 ‘새로운 건축물’이라 한다)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법 및 법 시행령상의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새로운 건축물’이 종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위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의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는 위 [별표 7] 제4호에 정하여진 감면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지, 감면비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등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구 법의 위 규정들이 삭제되게 된 점, 위 영향평가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와 그 부칙 제5조 제2항에 구 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 시행 당시 구 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됨에 따라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를 교부받아 그 협의내용통보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도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그 관련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3필지의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합계 148,7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을 건축하여 2002. 3. 1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들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지 위에 사용승인일을 1989. 11. 3.로 하는 무역회관 등의 건축물들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들은 1996. 12. 11. 최초로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구 법 제13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고, 그 후 수회의 재심의 신청을 거쳐 2002. 3. 18. 원고들에게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서가 교부되었는데 그 협의내용통보서의 평가등급란에 ‘1등급’, 감면비율란에 ‘90%’, 감면대상기간란에 ‘준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02. 9. 6. 내지 같은 달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부담금의 감면 없이 2001. 8. 1.부터 2002. 7. 31.을 부과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들의 사용승인일인 2002. 3. 18.부터 3년간의 부담금은 90% 감면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감면 없이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하여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의 적용요건 및 그 관련 [별표 7]의 ‘당해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과 감면비율의 의미 등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