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