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C의 퇴직금 4,629,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1,633,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C,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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