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로 인해 생긴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피고 B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분할합병 무효의 소는 분할합병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 C에 관한 부분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21,000주 중 4,200주(보유율 20%)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외에 피고 B의 주주로는 각 8,400주(보유율 40%)를 보유한 D과 대원전기 주식회사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2. 2.경 피고 C은 존속하되 피고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B가 합병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2. 2.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 주주총회에 3명의 주주 중 2명(주식수 16,800주)이 출석한 후 출석주주 전원이 이 사건 분할합병 계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 22.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각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