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