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 등으로 직장생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