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20.부터 2014. 6. 30.까지 산청군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계설비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