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