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1. 23:35경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45 동대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탔는데 원하는 곳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고,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이런 씹할놈아, 개새끼야, 저 새끼한테 돈 먹었어“라고 하고, 또 다시 위 피해자 B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여 그 곳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그 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깨무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