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2. 24. 13:49경 시흥시 시청로20(장현동) 시흥시청 민원실 내에서, 그곳 분실함 위에 피해자 B(42세, 남)이 잠시 놓아 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LG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시청 민원실 CCTV 캡처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