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은 트랜스 포터를 조작하여 데크 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메인 신호 수인 피해자의 위치 및 신호작업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손해 배상금을 판결 선고 후 지급할 예정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