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2015. 1. 17. 원고에게 “2015. 2. 27.까지 5,000만 원, 2015. 4. 30.부터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다시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다른 채무가 많아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최종 편취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대여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인대로 청구하고 있을 뿐 예비적 청구취지를 따로 청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대여금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변제기 등을 최종적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10.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