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거주지에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프레스 기계를 운행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공장의 건물은 근린시설인데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였고, 그 소음이 매우 커서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② 원고 A은 그로 인해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을 입게 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른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10,000원으로 계산한 3,000만 원(= 2명 20,000원 × 365일 × 3년 위자료 월 240,000원 × 12개월 × 3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지 소음이 통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어 견딜 수 없는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5. 27.경부터 2015. 7. 3.경까지 제2종 주거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음배출시설인 유압식 외 프레스 20마력 1대, 10마력 2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 그 무렵 원고 A이 위 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관할관청에 피고의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