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18경 제주시 이호1동 1665-9 이호테우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호테우 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11. 5.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9%, 2012. 11. 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27%)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