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 경부터 2014. 8.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G 2동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신한 은행계좌 ‘H ’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도박 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145,88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5회에 걸쳐 합계 176,64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22,523,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범행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