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8가단149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57,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