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