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7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 6. 16.경 ‘B단체’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다음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터리, 충정로 로터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6:20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주민의 간접 피해사실, 정보상황보고, 집회 및 행진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