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8. 7. 8. 에이치케이씨담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77,000주를 1주당 1,300원에 매수 총 매매대금 1억 10만

원. 양도인은 피고의 외조모 C, 양수인은 원고.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고, C 명의 계좌로 같은 날 7,000만 원, 2008. 7. 17. 3,000만 원, 2008. 7. 20. 1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8. 8. 15. 이 사건 회사 주식이 1주당 400원에서 1,000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제1매수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곧 상장될테니 나를 믿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9. 2.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45,000주를 양수하였고(양도인은 C, 양수인은 원고.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215주에 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250만 원(= 3,215주 × 800원)을 반환하였다(원고가 최초 매수한 주식 77,000주를 1주당 800원으로 계산하면, 원고 주식 수는 125,125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합계 122,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이인 3,215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8. 9. 20.경 원고에게 D을 데리고 와 D이 큰 손이고, D은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될 것을 확실히 예상하여 주식을 다량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8. 8.경 이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