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소개해주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B로 하여금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기 피해자가 1명이고 편취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