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4034
가스관시설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F 대 996㎡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F 대 996㎡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