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7.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0. 10. 31. 육군 중위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1. 3.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육군 제7사단 공병대대 1중대 B소대장으로 복무하던 2009. 6. 5. 공병대대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낙석훈련 중 소대원들을 지휘하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 이 사건 각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