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5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22.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4축에 11.23t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제한축중량 1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