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아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주농고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로시3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2수지 원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