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 5. 9 21:50 경 서울 동작구 B, 1 층 C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비빔 냉면을 제공받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무전 취식 현장 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