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30.경 피해자 H(43세)가 소유하고 있는 I 상가 B2-150호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5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비롯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21: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호텔’ 313호에서, 피해자 H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선배를 극진하게 대하지 않고, 너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너 내가 우습냐 , 나를 왜 무시해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지 벗어 새끼야, 벽보고 돌아앉아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너란 새끼는 조사를 좀 해 봐야 돼”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다음, “니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전체길이 약 21cm 상당)를 꺼내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니가 나를 무시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칼로 눈깔 쑤셔버린다. 건달을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집도 알고 있으니 니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2016. 4. 7. 01:26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허리띠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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