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 노래연습장의 냉장고에 캔맥주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단속 당시 손님들이 있던 방에서 ‘캔맥주 및 피고인이 제공한 안주류’가 발견되었는데 위 캔맥주는 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맥주와 같은 종류인 점, 위 손님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캔맥주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