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어두운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만이 보이고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업계의 관행으로 알고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