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관할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변경하여 사용 중 관할 시로부터 시정명령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주차하는 부천시 원미구 D와 E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형질변경되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그리고 같은 해

7. 5. 두 차례에 걸쳐 부천시청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귀 하라는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임의진술서, 적발사진, 시정명령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