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