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8442
영업수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