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64세의 여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들기며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코피를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