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 되어 확정되었다.

『2013고정5831』 피고인은 2012. 10. 16. 19: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택시를 운행하여 부곡동에서 망미동으로 운행 중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이 급히 차로로 진입 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너 어디서 배워서 그따위로 운전을 하노, 사람 다 죽일 뻔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5938』 피고인은 2012. 11. 6. 20: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여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잠바를 찾으려고 살피던 중 위 장소를 걸어가던 J(여, 8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할매, 가방좀 보자."고 하며 가방을 뒤지다가, 마침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K(52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무슨 짓이고."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야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6337』 피고인은 2012. 11. 18. 19:4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농협안락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M(3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 N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