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3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