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4. 9. 2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10. 21.까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원고가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지지자로 6년 전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5.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에서 지역 PPP당 대표였는데, 원고가 2009.경 원고의 아버지와 함께 PPP당 사무실에 있을 때 PMLN당 당원들이 찾아와서 PPP당을 탈당하여 PMLN당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여 원고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