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잇달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사비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적발되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액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