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결문 제2면 12행부터 제3면 1행까지)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최초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들어맞는 점, ④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원심에서 “자신이 노래주점 계단에서 올라올 때 피해자가 왼쪽에, 피고인이 오른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취지의 진술은 F이 그 방향성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간의 쌍방폭행사건이 합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